국감 현장이 유튜브 촬영장?…추미애 의원 '대법원 쇼츠 후원 계좌' 논란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두고 여야 간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 진행 상황을 촬영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심지어 후원 계좌까지 노출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냥대리가 이번 **'국감 현장 사적 활용 논란'**의 쟁점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해 봅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가올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국정감사를 정치적 노출을 극대화하는 공간으로 변질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 모습을 담은 17초짜리 **'쇼츠(Shorts) 영상'**을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추미애TV'**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 자체도 논란이었으나, 더 큰 문제는 해당 영상 댓글 최상단에 '국회의원추미애후원회' 명의의 금융 계좌 번호가 고정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 댓글 반응: "후원 계좌가 아직 안 찼다니 송구하네요", "소액이나마 후원합니다" 등의 답변이 달리며 실제로 후원이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영교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원 국감을 마친 후 가수 싸이의 '챔피언'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관련 의원들의 이름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여, 대법원 청사가 질의와 검증의 현장이 아닌 홍보 배경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 현장이 민주당에는 유튜브 촬영장이냐"**고 논평하며, 강성 지지층의 관심을 좇는 동안 **'침묵하는 다수 국민의 마음'**은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현장 국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점검하겠다"**는 명분으로 민주당 주도로 실시되었습니다.

본질 흐리기: 야당은 **'재판의 정당성 점검'**을 내세웠으나, 실제 국감 현장에서는 보좌진들이 의원들을 동행하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데 집중해 방호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국감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법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이 정치적 공세와 개인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입니다.

사적 활용 자제: 국감 현장에서의 정치인의 활동은 국민에게 보고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영리 목적(후원금 모금)**이나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일방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감 윤리 기준 마련: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정감사 및 기타 의정 활동 시 영상 촬영, SNS 게시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국회 차원에서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공적인 업무 공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활동의 장이 개인의 유튜브 촬영장이나 홍보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정감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되찾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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