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아야죠, 내 집은 빼고"… 국회의원 집값 평균 19억, 서민의 5배 논란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주택 자산 규모가 일반 서민 가구의 주택 가격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산 편중이 주택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 💰 국회의원 평균 집값, 서민 가구의 5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298명의 주택 가격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평균 가격은 약 19억 3,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민 대비 격차: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전국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약 3억 7,000만 원)**의 5.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 보유 주택 수: 분석 대상 국회의원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95명으로, 전체의 약 31.9%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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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책 형평성 논란: '내 집' 지키는 이중성

국회의원들의 높은 주택 자산 규모는 '집값 안정'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고가 주택 가치는 유지되길 바라는 '정책적 이중성'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 자산 불평등 심화: 이들의 고가 주택 보유는 부동산 시장의 자산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과의 괴리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지역 편중: 특히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국회의원들의 주택 가치는 평균 27억 원 이상으로, 다른 지역 대비 자산 규모가 더욱 높게 나타나 지역별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 냥대리 코멘트 (국민 신뢰 회복의 필요성)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의 자산이 일반 국민과 극심한 격차를 보일 때, '과연 이들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진심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부동산 투기와 자산 증식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감시와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