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망사고' 10대 부모 1억 배상 위기 : 미성년자 PM 사고의 법적 책임 소재는?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약 2년 전,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 2명이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낸 10대 남학생의 부모는 피해자 측에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는 미성년자의 운전을 방관한 킥보드 대여 업체의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전동 킥보드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쟁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1. 🚨 사건 개요: 무면허 10대의 치명적인 사고

사망 사고 당시 가해 학생들은 만 16세 미만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이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현행법상 PM 운전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 사고 발생: 13세 남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에 함께 탑승하여 인도를 달리다 80대 노인을 들이받았고, 노인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 형사 처분: 가해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생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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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억 원 배상 판결과 부모의 구상권 소송

사고 이후 피해자의 보험사는 학생 부모를 상대로 8,400만 원대의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현재까지 법원은 해당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가 합의금과 구상권을 합해 약 1억 원 이상을 부담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 부모의 주장: 학생 부모는 "죄송하지만, 면허 인증 없이 미성년자에게 킥보드를 빌려준 대여 업체의 공동 책임도 있다"며, 업체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여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 💬 냥대리 코멘트 (PM 대여 시스템의 허점)

이번 사건은 PM 대여 시스템의 허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운전이 명확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를 제대로 강제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 업체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PM 업체들의 무책임한 대여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미성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