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의도 없었다"? 살충제 귤 사건, 교권 침해 판단 두고 교육 당국 논란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네고, 교사가 이를 모르고 섭취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해당 행위에 대해 "교권 침해는 맞지만, 가해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교육 현장의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1. 🚨 생명을 위협한 '장난': 사건의 개요

• 사건 발생: 대구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분무식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넸고, 교사는 이를 먹었습니다.
• 피해 상황: 해당 교사는 나중에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열흘 가까이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교사의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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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란의 중심: "가해 의도 없었다"는 교육 당국 판단

학교 측의 신고로 열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교보위 판단: 학생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경감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생이 장난삼아 한 짓이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 교육계 반발: 대구 교사노조 등은 **"생명을 위협한 심각한 사건"**에 대해 '고의성 없음'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현장 교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살충제가 독극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고등학생의 행위를 단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3. 💬 냥대리 코멘트 (교실의 안전과 신뢰 붕괴)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받은 음식을 의심해야 하는 현실은 교실의 안전과 신뢰가 심각하게 붕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 의도 유무를 떠나, 교사를 향한 유해 물질을 사용한 행위가 교권 침해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교육 당국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명확하고 강력한 기준 마련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