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 "李 대통령의 깜짝 승부수" 핵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 트럼프는 '다음날 아침' 전격 지지 선언!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핵잠) 연료 공급 허용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깜짝 승부수'를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아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지지 의사를 밝혀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난제로 여겨졌던 한국 핵잠 도입의 물꼬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갑작스럽게 트이는 모양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대통령이 핵잠 도입을 요청한 배경,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지 선언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법적·외교적 산에 대해 심층 분석합니다.

 

 

1. 🌊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요청: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 제한"

이재명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요청 배경: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잠수함을 동해·서해 해역 방어에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핵무기가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도입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미군의 전략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논리입니다.
•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 이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하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자위적 국방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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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트럼프의 전격 지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요청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미국의 핵확산 우려로 인해 난항을 겪었던 핵잠 도입에 대한 예상치 못한 '그린 라이트'입니다.

• 지지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강조하며, 핵잠 도입이 동맹 강화의 일환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력 증진을 지지하는 한편,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경제적 실리도 챙기는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 한화 필리조선소: 트럼프가 언급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국의 한화그룹이 인수한 곳으로, 이는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장소로 평가됩니다.

 

 

3. 🚧 넘어야 할 산: 협정 개정과 의회 승인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잠 도입이 곧바로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핵잠 도입은 복잡한 법적, 외교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핵잠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협정 개정 또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합니다.
• 미 의회 승인: 핵잠 도입은 민감한 비확산 문제와 얽혀있어, 미국 의회의 동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 선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법적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결론: 자주국방력 증진의 역사적 전환점

이재명 대통령의 핵잠수함 요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지 선언은 한국의 자주국방력 증진과 한미 동맹의 심화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복잡한 외교적, 법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향후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