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빅딜] 관세 협상 극적 타결: 상호 관세 15% 확정, 현금 투자 연 상한 200억 불로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양국 간 상호 관세 15% 유지, 자동차 및 부품 관세 15% 인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대규모 투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계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 투자 연간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제한한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로 평가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세부 내용과 이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합니다.

 

 

1. 💰 3,500억 달러 투자: 2,000억 달러 현금 +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분할되어 합의되었습니다.

•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이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며,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까지 가능하도록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습니다.
• 조선 협력 1,500억 달러: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프로젝트 협력에 투자되며, 이 역시 한국 기업 주도로 진행되어 국내 산업의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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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동차·철강 관세 부담 완화: 상호 관세 15% 기준 확정

가장 민감했던 산업별 관세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 상호 관세 15% 유지: 한미 간 모든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15%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 자동차 및 부품: 기존 25%에 달했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도체: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 등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3. ⚖️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및 국익 우선 원칙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국익 우선' 원칙에 기반한 성공적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 외환시장 안정: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 상한선을 설정하고 투자금 조달을 외화자산 운용 수익금이나 외화채 발행 등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신규 충격을 크게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 농업 추가 개방 방어: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방어하고,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하는 등 실리를 확보했습니다.

결론: 통상 불확실성 해소와 새로운 협력 발판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최근까지 고조되었던 통상 불확실성을 일거에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압박 속에서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핵심 산업의 관세 리스크를 완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한미는 NSC 산하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신설하여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