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노 차이니즈 존' 논란, 영업의 자유인가 인종차별인가? - 'NO Zone' 확산의 딜레마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최근 서울 성수동의 한 디저트 카페가 인스타그램에 **"죄송합니다.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Sorry, We do not accept Chinese customer)"**라는 문구를 게시했다가, 거센 논란 끝에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게 방침을 넘어, 특정 국적에 대한 출입 금지가 인종차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주의 영업의 자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첨예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성수동 '노 차이니즈 존(No Chinese Zone)' 논란의 배경과 철회 과정, 그리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NO Zone' 문화의 본질적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논란의 발단: '반중 정서'와 '출입 거부'

성수동 A 카페의 출입 금지 조치는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의 비판을 통해 빠르게 공론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카페를 방문했다가 거절당한 중국인들의 경험담이 퍼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 업주 측 입장: 카페 업주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적인 반중 성격이 강하고, 중국인 손님이 오면 기존 한국인 손님들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가게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 인종차별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영업 방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주장입니다.
• 비판 여론: 대부분의 네티즌과 시민 단체, 그리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까지 나서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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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적 판단: 인종차별은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국내에서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노줌마존'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출입 제한은 업주의 **'영업의 자유'**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에 대해 차별이라 판단하며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 차별금지법의 부재: 한국은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합니다.
• 국적에 따른 차별: '노키즈존'이 나이에 따른 제한이라면, '노 차이니즈 존'은 국적에 따른 차별입니다. 국적 차별은 국제 사회에서도 인종차별의 연장선으로 취급되기에,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 'NO Zone' 확산의 사회적 딜레마와 해결책

'노 차이니즈 존'은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NO Zone' 현상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업주들은 '일부 진상 고객'을 피하거나, 원하는 특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정 집단 전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 관용의 태도 상실: 'NO Zone'의 확산은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공공연하게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안적 해법 모색: 업주의 정당한 영업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차별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인권위 권고처럼,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미리 명시하고 (예: '정숙 유지 요청', '무례한 행동 시 퇴장 요청'), 실제 위반 시에만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 영업의 자유와 인권 보호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성수동 카페의 철회는 논란의 확산을 막았지만, 우리 사회가 '인종', '국적', '연령' 등 개인의 속성을 이유로 타인을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성숙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