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호선 '보쌈 한 상' 먹방 논란 : 지하철 음식 민폐는 왜 법적 제재가 어려울까?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실에서 보쌈과 김치, 국물까지 펼쳐놓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강한 냄새를 풍기고 위생 문제를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에티켓 위반'을 넘어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민폐'**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지하철 내 취식 행위 관련 현행 법규의 딜레마를 심층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지하철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1. 🤷‍♂️ 법의 딜레마: '철도안전법'이 취식을 규제하지 않는 이유

서울 지하철 2호선 '보쌈 먹방' 사건이 큰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승객을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법규의 한계 때문입니다.

• 철도안전법 제47조의 공백: 철도안전법은 열차 내에서 흡연, 물건 던지기, 폭언 및 소란 행위 등 **'열차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섭취는 열차 운행 자체를 크게 방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시내버스와의 이중 잣대: 서울시 시내버스의 경우, 2018년부터 '냄새가 강하거나 흐를 우려가 있는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기사가 하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대중교통의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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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외 사례 비교: 엄격한 규제가 선진 시민의식을 만든다

해외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지하철 운영 사례를 보면, 음식물 섭취에 대한 규제가 한국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국가	규제 내용	위반 시 처벌
싱가포르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전면 금지 (물도 예외)	한화 약 40만 원 벌금 부과
대만 / 홍콩	지하철 내 취식 행위 금지	한화 약 28만 원 벌금 부과
중국 (일부 도시)	2014년부터 지하철 내 취식 전면 금지	벌금 부과

이러한 해외 사례는 강력한 법적 규제가 곧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3. 💡 법과 시민 의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결론적으로, 지하철 내 취식 민폐 논란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오롯이 시민 의식에 기대야 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1. 철도안전법 개정 검토: 냄새, 오염,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한 구체적인 반입 및 섭취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강제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공공 에티켓 캠페인 강화: 법 개정 전이라도,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자제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은 공공 캠페인 및 안내 방송을 강화하여 성숙한 시민 의식을 유도해야 합니다.

지하철은 모두의 공간입니다. 사적인 욕구를 공적인 공간에서 해결하려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공공 의식'이야말로 지하철 내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