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상회담 앞둔 미·중 무역 회담: 트럼프가 말한 '포괄적 합의'의 의미와 난제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오는 30일 한국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그 직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양국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포괄적 합의(Complete Deal)"**의 기회를 언급하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협상 직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트럼프 1기 무역합의 이행 여부 조사에 착수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등, 양국은 회담 직전까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트럼프의 '포괄적 합의' 발언의 숨겨진 의미와 이번 회담의 핵심 난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관세 휴전' 시한 임박과 협상단의 긍정적 시그널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의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목표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인 '관세 휴전'의 연장입니다.

• 배경: 양국은 4월까지 관세를 상호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였으나,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115%p씩 관세율을 낮추고 이후 90일씩 이 합의를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 협상 결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끈 5차 협상은 **"생산적 대화"**였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실무진은 **"정상들에게 검토를 요청할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밝혀 휴전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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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가 원하는 '포괄적 합의'의 진짜 난제들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관세 인하를 넘어 **"포괄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무역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협상 테이블 위의 핵심 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통제 요구.
• ② 펜타닐 문제: 중국산 원료를 이용한 마약류의 미국 유입 문제에 대한 중국의 단속 강화 요구.
• ③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이전: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
• ④ 농산물 구매: 중국이 약속했던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이행 문제.

특히, 미국은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이 약속한 농산물 수입 확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1단계 무역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USTR을 통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3. '단기적 딜' 추구하는 트럼프 vs '장기적 균형' 모색하는 시진핑

이번 부산 정상회담은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내부 경제 문제(청년 실업, 부동산 위기)를 안고 있어 대외 경제 관계의 안정이 필요한 시진핑 주석의 셈법이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BBC 등 외신은 단기 타결 가능성은 낮지만, 양국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휴전 연장'**이라는 잠정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무역 구조와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이번 회담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경로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