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논쟁, LA 국감까지 번지다... "왜 한국 못 오게 하나" 공방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문제가 마침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LA 총영사관 국정감사 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외교 당국자 간의 격렬한 공방이 오가며 유승준의 입국 허용 여부가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1. 🗣️ 국감 현장의 '유승준' 논쟁

• 질타한 국회의원: 국감에 참석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외교 당국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행정 당국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핵심 주장: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이 계속해서 입국을 막는 것은 **'사법부 판단 무시'**라는 것입니다.
• 외교 당국의 입장: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지만, 비자 발급은 재외공관의 재량권이 남아 있으며,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 사회의 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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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년째 이어지는 '병역 기피' 쟁점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을 기피했다는 논란이 터진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쟁점입니다.

• 법적 공방: 유승준 측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긴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 재량권과 재거부: 하지만 외교 당국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다른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 판단과 국민 정서를 고려한 행정 당국의 고심을 보여줍니다.

 

 

3. 냥대리의 분석: 법리 vs. 국민 정서

이번 LA 국감 논쟁은 **'법치주의'**와 **'국민 정서 및 공익'**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법원 판결 존중: 행정 당국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 사회적 영향: 군 복무가 첨예한 한국 사회에서 유승준의 입국은 여전히 병역 기피자에 대한 면죄부로 인식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는 국감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외교 당국의 최종 재량권 행사와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 여부라는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