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李대통령, 잠수함 진수식 '첫 불참' 논란 확산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북한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군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 진수식에 취임 후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른 공식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도발이 이어진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의 안보 행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 🚀 북한의 도발과 대통령의 부재

• 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은 23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이틀 전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의 부산 입항에 대한 무력 시위이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잠수함 진수식 불참: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3,000톤급 잠수함 **'정조대왕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모든 함정 진수식에 참석해 왔지만, 이번이 첫 불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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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통령실 해명과 논란의 배경

• 대통령실 해명: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외국 귀빈 접견'**과 같은 공식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참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수식에 대신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 논란 확산: 하지만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잠수함 진수식이라는 군 사기 진작 및 안보 의지 표명의 상징적인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안보 공백'**과 **'군 통수권자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참 이유로 제시된 공식 일정이 과연 진수식을 포기할 만큼 긴급하거나 중요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 '정조대왕함'의 의미: 진수된 정조대왕함은 수중에서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 냥대리의 분석: 외교 일정과 안보 메시지의 균형

대통령의 외교 일정과 안보 일정은 모두 중요하지만, 북한의 도발 당일이라는 특수성은 군 통수권자의 행보에 더 큰 무게감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외교 활동과 안보 행보에서 국민과 군에 명확한 안보 메시지를 전달하고, 안보 이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정 조정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