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분석: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가짜뉴스' 잡을까, '언론 자유' 옥 죄일까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언론계에서는 오히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냥대리가 민주당의 법안 주요 내용과 언론계의 우려 지점을 짚어봅니다.

 

 

1. 💰 민주당 근절안의 핵심: '악의적 유포'에 대한 강력 징벌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의 핵심은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입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징벌적 손배 청구 대상에는 정치인도 포함됩니다.)
• 과징금 부과: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에게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봉쇄 소송 방지: 언론 보도 대상이 된 권력자가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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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언론계의 우려: '악의'의 모호성과 '입틀막 소송'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언론 현장에서는 법안이 가진 규제의 양면성 때문에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려 쟁점	구체적 문제 제기
'악의' 입증의 모호성	'악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입증할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입장 또는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을 악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고발성 취재의 경우 취재원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경우가 많아 취재 현실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력 감시 위축 우려	징벌적 배상과 과징금이 강화될 경우, 언론사들이 대기업이나 정치인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회피하게 되어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입틀막 소송의 현실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이 있더라도, 소송 자체를 남발하는 행위가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입니다.

 

 

 

3. ⚖️ 냥대리의 견해: 균형점을 찾는 '세밀함'이 필요하다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는 자칫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근절안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악의' 판단 기준을 언론의 취재 현실과 민주적 공론장의 가치를 반영하여 극도로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다듬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목표와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