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방 차관, 韓 국제 행사서 성추행 논란…'이미 출국' 국방부 대응 도마 위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국방부 주관 국제 안보 포럼인 **'서울 안보 대화'**에서 유례없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국방 차관급 인사가 우리 국방부 소속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방부가 사건 발생 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여 해당 차관이 이미 한국을 떠난 뒤에야 공식 항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냥대리가 이번 사건의 경위와 국방부의 대응 논란을 분석해 봅시다.

 

 

1. 🚨 사건 개요: 국제 안보 포럼에서 발생한 성추행

• 일시 및 장소: 지난달 8일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 안보 대화' 행사 기간 중 발생했습니다.
• 가해자: 베트남 국방 차관급 고위 인사입니다.
• 피해자: 이 행사에 참석했던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여성 공무원입니다.
• 혐의: 베트남 차관이 해당 공무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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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늑장 대응 논란: 차관 출국 후 8일 만에 항의

국방부는 국제 행사에서 벌어진 유례없는 사건으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도, 초동 대응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 늑장 항의: 국방부는 내부 대책 회의를 거쳐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난 뒤에야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결과: 국방부가 항의했을 당시, 해당 베트남 차관은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다가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놓치고 피해자 보호와 정의 실현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외교적 문제와 의혹 제기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국방부 내부에서는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눈치 보기 의혹: 국방부 일각에서는 국산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 등 군사 협력을 위해 베트남 측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초기 대응에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외교적 면책특권: 고위급 외교 사절의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 및 베트남 정부에 대한 강력한 공식 요구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 냥대리의 견해: 원칙과 정의의 실현

이번 사건은 국제 외교 관계와 성범죄 근절이라는 사회적 정의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 걸려 있더라도,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자존심입니다.

국방부는 늑장 대응의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베트남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당 차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