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원도 헌법 아래"…'재판소원(4심제)' 당론 추진 공언 파장

안녕하세요. 냥대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4심제' 도입을 의미합니다.

냥대리가 재판소원 추진의 배경과 예상되는 파장을 짚어봅시다.

 

 

1. 🚨 재판소원(裁判訴願) 추진의 핵심 내용

정청래 대표는 당 사법개혁특위의 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사건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가 직접 공동 발의했음을 밝혔습니다.

• 재판소원이란?: 현재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는 법원의 재판이 제외되어 있지만, 재판소원이 허용될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도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재판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정청래 대표의 논리: 정 대표는 "법원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이라며,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판결 역시 헌법소원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 헌법소원 인용 요건: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할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위헌·위법한 재판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에 허용됩니다.
• 효과: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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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국민 기본권 구제' vs '사법 체계 혼란'

재판소원은 도입 필요성만큼이나 사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찬성 (민주당 추진 논리)	반대 (예상되는 논란)
국민 기본권 구제 확대: 대법원 오판이나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국민의 최종적인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	'4심제' 논란: 이미 3심제인 사법 체계 위에 또 하나의 상소심 제도를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
법원의 헌법 준수 유도: 법원 재판 역시 헌법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와 압박을 가할 수 있음.	사건 적체 및 지연 우려: 헌재로 사건이 과도하게 몰려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

 

 

3. 💬 냥대리의 분석: 정국 쟁점화와 향후 전망

정 대표가 재판소원 추진 의사를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하면서, 이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핵심적인 정국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정치적 의도: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법부의 보수화 및 최근의 주요 판결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입니다.
• 속도: 민주당은 당장 당론 발의 형식은 취하지 않고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선 만큼 여당 내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단순 과반수 통과가 가능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에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충돌이 예상됩니다.